2022년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준, 구비 서류, 절차 및 주의사항
기초생활 수급자란?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를 말합니다(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). 혜택은 크게 감면 제도와 급여 지원으로 나눠집니다. ① 감면 제도 : 주민세, TV 수신료 면제와 상하수도 요금, 전화 요금, 전기 요금, 자동차보험료 감면 ② 급여 지원 제도 :생계급여, 주거급여, 의료급여, 교육급여 - 차상위계층과 다른 점 : 사회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수급자로 나눠지는데요. 조건은 중위소득 50% 미만으로 동일하나 재산 및 부양의무자 유무에 따라 구분 됩니다. 차상위 계층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급여 지원제도는 없으며, 일부 진료 비용만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기..
2022. 8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