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준 중위소득 이란?
기준 중위 소득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서 '중위소득'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.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요. 정부가 매 년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(평균) 값을 발표하는데, 이 중간 값을 '기준 중위소득' 이라고 합니다. (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·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) 기준 중위 소득은 자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이 목적인데요. 각 기관 11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71개 복지정책에 해당하는 수급 대상자 선정을 위해 활용되는 기준입니다.
※ 연도 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
위 표를 참고해보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중위소득은 ◆1인가구 기준 1,944,812원 ◆2인가구 기준 260,085원 ◆3인가구 기준 4,194,7701원 ◆4인가구 기준 5,121,080원 ◆5인가구 기준 6,024,515원 ◆6인가구 기준 6,907,004원 ◆7인가구 기준 7,780,592원 입니다.
올 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,944,812 원 인데요. 본인이 혼자 사는데 월 소득 금액이 1,944,812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100% 이하에 해당되고, 소득 금액이 972,406원 이하라면 중위소득 50% 이하에 해당됩니다. 이 기준 중위소득을 기반으로 각종 복지정책의 대상자가 정해지며 액수는 매 년 조금씩 상승합니다. 국가 장학금이나 의료혜택 등도 이 중위소득에 근거해 차등 지원됩니다.
※ 지원 사업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의 활용 기준(%)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 볼 필요가 있으신 분은 위 표를 참고하여 해당 범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(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, 단위 : 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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